저희 법무법인은 방문판매법에 관련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A사 및 그 대리점의 구조, 장려금 지급 방식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다단계판매로 간주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구분 기준 분석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하위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 1단계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제공된 A사의 계약구조과 수당 구조 자료를 분석하여, 후원방문판매 요건에 부합하는지, 다단계판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2. 장려금 지급 방식 검토 

A사 및 그 대리점이 제공하는 다양한 수당(장려금)이 방문판매법에서 정의하는 ‘후원수당’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고,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 실적에만 연동되도록 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3. 대리점 사업자의 독립성 검토 

A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사업자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대리점의 운영 및 그 판매원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사의 사례처럼 복잡한 판매조직 구조를 가진 기업은 법률 검토를 통해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운영 방침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관련 법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오킴스로 연락 주십시오. 

| 본 업무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병석 변호사(bskim@ohkimslaw.com)가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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