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는 개발사와 보안계기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개발물의 납품완료일을 명시한 규정과 납품완료일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2) 규격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변경은 개발사가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3) 생산물의 권리는 자문사가 보유한다는 규정, 4) 개발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가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개발사와 보안계기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개발물의 납품완료일을 명시한 규정과 납품완료일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2) 규격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변경은 개발사가 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3) 생산물의 권리는 자문사가 보유한다는 규정, 4) 개발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가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