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채무부존재 자문사항에 관한 검토의견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후방추돌 사고와 관련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법률 검토를 의뢰한 의뢰인은 차량 후방충돌 사고의 가해자로서, 비록 경미한 사고였으나 가해자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인, 대물 모두 접수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대인 치료는 물론, 피해자 2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각 300만원씩 추가 요구하자, 의뢰인의 보험사인 OO손해보험은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권유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1) 의뢰인이 당사자로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내용, 2) 과실비율 재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소송 목표를 수정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