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ㅇㅇ출판사(이하 ‘의뢰인’)가 해외 출판사와 체결한 번역 및 출판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천주교재단에 속한 출판사로 해외 종교서적의 지적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아 국내에서의 판권을 획득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계약 상대방이 이탈리아의 회사인 관계로 국문 계약서가 번역체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국문계약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2) 계약상 의무 중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느 주체가 비용을 부담할 지에 관하여 추가할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3)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환율 적용시기를 명확히하여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조언하였습니다.

4)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시 준거법 및 재판관할의 획정이 중요함을 조언하고,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중재하는 안을 권장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