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상품 공급계약서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 회사와의 ‘상품 공급계약서’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와의 ‘상품 공급계약서’를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하자 담보책임의 기한이 특약으로 무제한의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의뢰인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계속하여 존재한다면,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상대방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개념 및 일반적인 계약상 관례를 안내함과 동시에 그 외에도 해당 계약서에서 문제가 발생할 만한 조항들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