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해외법무] 국제이혼 자료 준비 및 법률 자문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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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등 입증 자료 제출, 미국 가정법원 동행 등 한국/미국 간의 문화, 법률적 차이를 넘어 K씨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K씨는 미국 영주권 소유의 한국 국적 의뢰인으로, K씨가 상속받은 유산을 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이로 인한 이혼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K씨의 유산상속 관련 입증을 위해 한국의 은행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미국 로펌의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오킴스 해외법무팀에 해당 자료 준비 및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미국 현지 로펌을 관리하며, 이 로펌과 합동으로 미국 가정법원에서 K씨를 대리하여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K씨의 유산상속 재산을 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의 은행 등 재산권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 등 증빙을 담당 미국 변호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 미국 가정법원에 K씨를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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