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수출규제
ESG 수출규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구츌 규제 대응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의 주요 ESG 수츌 규제 6사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34점으로 낮았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기는 ESG 수출 규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48.3%)로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환경 규제
ESG 가치 달성을 위해, 기업에 직접 환경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 12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일명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비롯하여 기업에 환경 관련 직접 규제를 가하는 현행 법령들이 대표적인 ESG 관련 규제입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내지 규제들은 기업들의 오염 물질 배출을 직접 규제하거나,
기업들이 일정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중립분야가 포함되어
이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9조)
기업지배구조 규제 동향
이에 더해, 기업지배구조 규제 동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12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과 G20/OECD 지배구조원칙 및 한국 ESG 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 반영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이 제공 여부,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간 소통 강화, 이사회의 다양성, 보수 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등이 기업지배구조 점검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난 해 12월 7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금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을 점검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총 4주 전에 주총 소집공고 실시 여부, 전자투표 실시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여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제공,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주주, 이사회, 내부감시기구와 관련된 15개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업들의 ESG 평가
특히 반도체, 게임 산업 등 IT 및 테크 기업들의 ESG 평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게임 산업 등 서버 전력 소모가 심한 IT, 테크 기업들의 경우,
ESG 평가 중 환경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산업군 기업들이 ESG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려볼 만한 부분이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입니다.
한국 ESG 기준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지배구조 평가 기준은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등입니다.
지난 해 한국 ESG 기준원의 평가에서
카카오게임즈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좋은 ESG 평가 전반에 있어 좋은 실적을 거두었고,
엔씨소프트도 ESG 국내외 ESG 평가에서 꾸준히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업계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배구조 평가 분야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 내 ESG 관련 팀 신설하거나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 등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분야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SG 수출규제, 경쟁 차별화 기회
유럽 등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를 새로운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EU의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 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함께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주)법무법인 오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SG 수출규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구츌 규제 대응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의 주요 ESG 수츌 규제 6사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34점으로 낮았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기는 ESG 수출 규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48.3%)로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SG 가치 달성을 위해, 기업에 직접 환경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 12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일명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비롯하여 기업에 환경 관련 직접 규제를 가하는 현행 법령들이 대표적인 ESG 관련 규제입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내지 규제들은 기업들의 오염 물질 배출을 직접 규제하거나,
기업들이 일정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중립분야가 포함되어
이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9조)
이에 더해, 기업지배구조 규제 동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12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과 G20/OECD 지배구조원칙 및 한국 ESG 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 반영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이 제공 여부,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간 소통 강화, 이사회의 다양성, 보수 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등이 기업지배구조 점검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난 해 12월 7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금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을 점검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총 4주 전에 주총 소집공고 실시 여부, 전자투표 실시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여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제공,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주주, 이사회, 내부감시기구와 관련된 15개의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게임 산업 등 IT 및 테크 기업들의 ESG 평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게임 산업 등 서버 전력 소모가 심한 IT, 테크 기업들의 경우,
ESG 평가 중 환경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산업군 기업들이 ESG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려볼 만한 부분이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입니다.
한국 ESG 기준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지배구조 평가 기준은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등입니다.
지난 해 한국 ESG 기준원의 평가에서
카카오게임즈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좋은 ESG 평가 전반에 있어 좋은 실적을 거두었고,
엔씨소프트도 ESG 국내외 ESG 평가에서 꾸준히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업계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배구조 평가 분야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 내 ESG 관련 팀 신설하거나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 등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분야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를 새로운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EU의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 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투자도 함께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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