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통신사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찔끔 배상’한 것에 대한 인터뷰

최근 인력사무소에서 20년째 시용한 사무실 번호를 KT가 실수로 끊어버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해 9월 00인력사무소에서는 인터넷과 TV를 해지하게 되었는데, KT 측 실수로 사무실 전화까지 끊게 되었고, 석 달 매출이 7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KT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화가 끊긴 9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배상 한도를 너무 낮게 책정한 약관과 고객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찔끔 배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피해자 변호를 했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변호사는 이에 대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지 가해자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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